상속세 재조사 금지 위반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의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0. 19. 2022누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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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재조사 금지 위반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부산고등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재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주요 쟁점은 재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입니다.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조사 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 절차를 따랐더라도 재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창원)2022누10330
•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 외 2명
• 피고: D세무서장
• 선고일: 2022. 10. 19.
• 판결: 피고의 항소 기각

2. 쟁점 및 판단

피고는 1차 조사에서 얻은 자료만으로 처분이 가능하며, 2차 조사는 단순 경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차 조사가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재조사 금지 규정의 취지를 강조하며,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반 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차 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과세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법리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조사 금지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과세 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2차 조사로 얻은 자료를 배제하고 동일한 과세 처분이 가능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의 적법성, 특히 재조사 금지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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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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