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2. 2. 18. 2021가단5761]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 불행사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5761)
본 판례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뢰하여 대출을 실행했으나, 이후 피고가 교부청구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2021년 창원지방법원 사건 (2021가단5761)으로, 2020년 귀속 사건입니다. 원고는 AA새마을금고,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2022년 2월 18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 국세징수법 제5조
- 국세징수법 제6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
3. 사실관계
3.1. 납세증명서 발급
피고 산하 CC세무서장은 2020년 1월 12일 소외 회사인 유한회사 DDD에게 납세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해당 납세증명서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내역이 ‘해당 없음’으로, 유효기간은 2020년 2월 11일로 명시되었습니다.
3.2. 원고의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2020년 1월 16일 소외 회사에 *억 *천만 원을 대출했고, 같은 날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3.3. 경매 절차 개시 및 교부청구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은 2020년 6월 18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피고 산하 CC세무서장은 2021년 8월 1일 이 사건 경매법원에 국세 체납액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3.4. 배당표 작성 및 원고의 이의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작성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우선권을 포기하고 교부청구권을 불행사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고, 이를 신뢰하여 대출을 실행했으므로, 피고의 교부청구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배당이의 부적법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2. 본안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님.
- 원고는 납세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음.
- 납세증명서 발급은 조세 납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소외 회사의 조세 납부기한은 납세증명서 발급일 및 유효기간 이후에 도래했으므로, 발급 당시 체납액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의 납세증명서 발급이 국세우선권 포기 또는 신뢰를 부여하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납세증명서 발급만으로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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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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