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판례: 해외 현지법인 계약과 위약금 문제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외국법인과 계약이 해제되어 기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7. 1. 13. 2016구합50693]

법인세 관련 판례: 해외 현지법인 계약과 위약금 문제

본 판례는 내국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그리고 외국법인과의 계약 해제로 인해 지급된 금액을 국내원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테크의 파산관재인은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주식회사 ○○테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가?
• 계약 해제와 위약금 발생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2. 사실관계

○○테크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회생절차를 거쳐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솔라는 ○○테크가 주식을 전부 소유한 회사이며, △△솔라는 미국 워싱턴주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솔라는 미국 현지법인인 ○○텍 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텍에 400만 달러를 지급했으나, 잔금 500만 달러는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솔라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고, 400만 달러가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판단하여 □□□솔라에게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법원은 계약서상 당사자는 △△솔라이지만,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 당사자는 □□□솔라

라고 판단했습니다.

• △△솔라와 □□□솔라의 대표이사가 동일했음
• △△솔라는 특별한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음
• △△솔라에 지급된 자금은 모두 □□□솔라에서 송금되었음
• ○○텍이 □□□솔라에 계약 이행을 최고한 점

3.2.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몰취 여부

법원은 계약서에 400만 달러가 환불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지만,

계약이 해제되어 위약금이 몰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에 □□□솔라의 잔금 미지급 시 계약 해제 조항이 없음
• 잔금에 대한 이자 지급, 또는 고용/컨설팅 계약 해제 조항만 존재
• ○○텍의 대표이사가 미국 국세청에 제출한 진술서에 계약 해제 관련 내용이 없음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솔라라고 보았지만,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몰취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5. 시사점

본 판례는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를 명확히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발생 요건을 정확히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