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지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받은 경우, 명의 대여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6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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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내국법인의 지점 운영과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지점을 운영하고, 지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취하는 경우, 명의대여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누65939이며, 200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입니다. 즉, 내국법인이 지점 운영을 통해 얻은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명의만 대여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판결 요지
원심 법원은 내국법인이 지점 단장을 임명하고, 회계 처리 등을 관리·감독한 점을 근거로, 단순한 명의대여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관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단의 근거
원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내국법인이 지점 운영에 관여하여 지점의 활동을 관리·감독한 정황
- 지점 단장에게 복무각서를 제출받는 등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
- 회계 처리 및 자금 관리 등에서 내국법인의 통제력 행사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심 법원은 내국법인이 지점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1심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내국법인이 지점을 운영하면서 지점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과 관리를 행사했다면, 명의대여로 보기 어렵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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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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