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녹취록만으로는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중복조사에 해당

녹취록만으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근거해 착수한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57678]

양도 녹취록만으로는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중복조사에 해당

양도 녹취록만으로는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기존 자료를 뒤집을 만한 신빙성을 가진 새로운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로 판단되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1심 판결이 취소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중복조사 금지 원칙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2.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

법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해 조세 탈루 사실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3. 녹취록의 증거 능력 제한

사건의 핵심 쟁점은 녹취록의 증거 능력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녹취록만으로는 기존 자료에 우선하여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녹취록의 내용, 관련 증거의 부족, 녹취 과정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2.4. 결론: 중복조사 인정

법원은 녹취록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제2차 세무조사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중복조사로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세무조사의 적법성, 특히 중복조사 금지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조세 관련 분쟁에서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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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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