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9. 6. 4. 2018누56048]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있어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56048 사건으로, 2심 판결입니다.
1.2. 사건 배경
사료 제조업체인 원고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축산업자에게 사료를 공급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핵심 쟁점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축산업자에게 공급한 사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2.2. 법원 판단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특례규정을 근거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공급된 사료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및 이유
3.1. 관련 법령
판결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입니다.
3.2. 영세율 적용의 제한적 해석
법원은 영세율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것으로, 조세 감면 규정은 법문대로 해석하고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3. 농어업경영체 등록의 중요성
법원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축산업 등을 실제로 영위하는 농민임을 확인하는 것이 영세율 적용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보았습니다.
3.4.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실질과세원칙, 조세평등주의, 최소침해성 원칙 등을 주장하며 영세율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4.1.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2. 시사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있어 관련 법규의 엄격한 해석과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농업 관련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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