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음  [광주지방법원 2023. 7. 19. 2023가단51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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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농어촌특별세 면책확인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징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 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면책확인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23년 7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2017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관련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KKKK 및 00광역시에 대해 면책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회생절차를 거쳤으며, 별지 체납조세 내역에 대한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피고 KKKK는 농어촌특별세의 귀속 주체이며, 00광역시는 취득세 및 교육세 징수권자입니다.

2. 주요 쟁점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 주체가 아닌 피고 KKKK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 소송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고 KKKK에 대한 소 각하

법원은 피고 KKKK이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 주체가 아님을 명시하며, 원고가 KKKK를 상대로 제기한 면책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피고 00광역시에 대한 청구 기각

법원은 00광역시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회생절차에서의 채권 신고 및 실권 관련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별지 체납조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채권이 실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농어촌특별세 관련 소송에서 적법한 피고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적절한 소송 제기로 인한 낭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회생절차에서의 채권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채권자의 주의 의무를 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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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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