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농업회사법인 명의 토지 취득 관련 명의신탁 여부 판례

농업회사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거래와 관련, 취득자금을 부담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명의신탁에 따른 토지의 실지 소유자로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4. 10. 2. 2023구합6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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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농업회사법인 명의 토지 취득 관련 명의신탁 여부 판례

수원지방법원은 2023구합69283 사건에서 법인 농업회사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취득 자금 부담 여부와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중점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AAA 주식회사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DDD 농업회사법인은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를 양GG에게 매도했습니다. 이후, 세무서장은 AAA 주식회사가 DDD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고, 매매대금을 매출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명의신탁 여부 판단 기준

재판부는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토지 취득 자금의 부담 여부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실제 매매 과정, 자금 흐름,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 취득 자금 부담: 원고가 토지 취득 자금을 부담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DDD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출처와 목적을 분석하고, 관련 증거의 객관성을 평가했습니다.
• 농지 취득 필요성: 농지 취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DDD 명의를 이용한 경위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 매매 과정: 토지 매매 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원고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인의 인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관련 행정 처분: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을 고려했습니다.
• 기타 정황: 관련자들의 진술, 다른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판결 결과 및 의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DDD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신탁 관련 분쟁에서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자금 부담, 매매 과정, 관련 행정 처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결론

본 판례는 법인 농업회사법인 명의를 이용한 토지 취득과 관련된 명의신탁 분쟁에서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자금 흐름, 매매 과정, 관련자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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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판례는 1심 판결이며, 항소심 등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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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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