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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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사건 (2015누464)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16년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들이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2분의 1 이상 경작했는지 여부입니다.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누464
- 판결일: 2016. 06. 22.
- 원고: 김AA 외 2명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구합5396 (원고 패소)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농지 양도 당시 자경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세법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2.1. 자경 요건 불충족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원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문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들이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1. 판결 이유 변경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판단에는 변함이 없으며, 원고들이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은 유지되었습니다.
3.2.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자경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경농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의 경작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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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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