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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 부속시설 분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다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5368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5368
-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 항소인: 유◯◯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7가단5183633 판결
- 선고일자: 2021.11.17.
- 심급: 2심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농지개혁 당시 주변 농지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주변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환지 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환지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 이유: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므로,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합니다.
-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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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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