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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중 직접 자경요건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5. 16. 2015구단5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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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농지 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 직접 자경 요건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직접 자경 요건의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50686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윤OO
- 피고: OOO세무서장
- 판결일: 2017. 05. 16.
쟁점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 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3년 이 사건 종전 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년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양도했습니다. 이후, 2010년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세무서가 자경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3.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영농법인에 농작업을 위탁한 점, 고령의 나이와 간병 및 근로소득 활동을 병행한 점, 이 사건 대토농지와 주거지 간의 원거리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직접 자경 요건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농업에 종사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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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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