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충족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2016누77218]
양도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7721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77218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귀속년도는 2017년이며,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으며, 제1심 판결은 원고 패소로 종결되었습니다.
1심 판결 및 항소
제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11. 4. 선고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15구단33626입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 취소 및 피고가 2014. 12. 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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