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충족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11. 4. 2015구단3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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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농지 양도 후 대토를 통해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된 핵심 사항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직접 경작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 농지원부 등록 및 쌀 변동직불금 수령
•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 인근 주민의 경작 확인
• 거래 내역, 농기계 사용료 확인서, 도정확인서, 벼 매입 확인서 등 증빙 자료
• 농기계 사용을 포함한 영농 작업
• 타 소득 활동과 경작의 연관성

4. 피고의 판단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토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2항: 직접 경작의 정의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자가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
• 직접 경작의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다른 직업과 겸업하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자경농민에 해당, 간접적 경영은 해당 안됨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대토농지 취득 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투입했음을 인정할 증거 부족
• 원고의 다른 직업 활동 (연간 6,200만원 ~ 1억원 급여)
• 농기계 작업 시 원고의 부재, 제초 작업 등을 남편 또는 시동생이 수행
• 물대기 작업 관련 증언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직접 경작의 엄격한 해석과 입증 책임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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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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