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 감면은 양도 당시 토지를 직접경작 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 2016. 4. 29. 2015누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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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감면 관련 판례: 양도 당시 직접 경작 요건

이 문서는 대구고등법원 2015누5536 판례를 바탕으로, 농지대토 감면 규정 적용의 핵심 요건인 <p data-ke-size=”size16″>양도 당시 직접 경작 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9년 12월 30일에 과수원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후 토지를 분할하여 2011년 6월 30일에 분할된 토지 중 일부를 ‘이 사건 토지’로 특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11년 5월 30일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월 6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시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농지대토 감면 규정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농지대토 감면 요건 – 직접 경작의 의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농지대토 감면

을 받기 위한 요건인 <p data-ke-size=”size16″>‘직접 경작’의 해당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로, 직접 경작의 정의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1.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직접 경작의 정의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양한 증거를 검토하고, 증언의 신빙성을 면밀히 판단했습니다.

3.1. 원고의 주장과 증거

원고는 2010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마를 재배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로 증인들의 증언과 일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증인들의 증언 내용의 일관성 부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미비,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직접 경작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농지대토 감면 규정 적용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

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농지대토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의 직접 경작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의 중요성, 증언의 신빙성 판단 기준 등을 제시하며, 농지대토 감면 규정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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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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