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경작한 것은 법인인 것으로 보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2016누4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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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농지 경작 주체 불분명,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4098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농지를 경작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가 결정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했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작 주체가 원고가 아닌 법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농지를 실제로 경작한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원고가 직접 경작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2. 판결 요지

원고 소유의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은 원고가 아닌 소외 법인으로 보아,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3. 상세 판결 내용

3.1. 원고와 피고

원고는 임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3.2. 소송 진행 경과

* 1심: 서울행정법원 2016. 4. 1. 선고 2015구단59399 판결
* 2심(본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40988, 2016. 8. 12. 선고

3.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3.5. 판결 이유

*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경작 주체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법인 명의로 경작된 농지의 경우, 개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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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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