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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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처분 적법성 (대법원 2015두56274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농지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는 양도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원심 및 대법원은 농지 경작 요건 미충족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상세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51158 판결을 통해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원심은 농지 경작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관련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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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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