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2018누4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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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농지 임대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소유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법인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중이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농지 임대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농지 임대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법인세법상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의 범위에 농지 임대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농지 임대 수입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비과세를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지 임대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 규정의 확장 해석에 해당하며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종중원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와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명백히 다르므로, 이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과세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특히,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무분별한 비과세 적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5.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농지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자료
본 판례 전문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42940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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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법인세, 농지 임대, 종중, 고유목적사업, 비과세, 조세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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