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건축행위가 없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4. 5. 2018구합5277]
양도 농지, 전용 허가와 실제 건축 행위의 관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소송 개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77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건축 행위가 없었음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핵심 쟁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가 실제 건축 행위 없이 양도되었을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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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전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 제104조
-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법리적 근거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는 “농지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을 규정
결론
이 사건 판결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건축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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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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