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추계결정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 2021. 10. 16. 2021누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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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증빙 부재와 과세표준 추계결정의 적법성

본 판례는 부가 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디앤씨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누10244이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1심 판결 인용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용역 제공 대가에 대한 누락매출액이 존재하며, 이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 지출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통해, 손금 산입 주장에 대한 기각 및 추계결정 위법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지출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과세관청의 추계 결정은 적법하다는 결론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손금 산입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따른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손비에 포함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제1, 2상가의 대물변제 및 매각 관련하여,

원고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한 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이 사건 제2상가 대물변제에 대한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여부, 제1상가의 강제경매 절차에 따른 매각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계결정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순자산 감소금액 반영 여부에 대한 입증 없이 장부 미제시를 이유로 추계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 지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과세관청의 추계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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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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