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4. 17. 2018누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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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 지출 증명 책임: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2013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사건으로, 손금 산입 및 자산 평가 손실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A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2019년 4월 15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 특히 누락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 지출에 대한 입증 책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핵심 쟁점은 법인 누락 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 지출에 대한 증거 제시 및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법원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주식회사 AAA)는 법인세 부과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OO세무서장)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 부족을 근거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누락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지출을 증명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비용 지출에 대한 입증 책임을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부여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3. 소송 결과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1, 3, 4, 5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6.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2,403,151,22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분에 해당하는 처분에 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누락 수입과 관련된 비용의 경우, 지출의 사실과 그 적절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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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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