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 입증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강릉지원 2018. 7. 26. 2016구합50632]
법인 누락 수입 관련 판례 정리
소송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누락 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장 및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강릉지원 2016구합50632
- 귀속연도: 2012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8년 7월 26일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은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누락된 수입에 대한 비용 공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 누락된 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거, 주장,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는 누락된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락된 수입 전체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결 요지
판결은 누락된 수입에 대한 비용 공제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 누락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수입 전체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이는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 원고: 주식회사 동000
- 피고: 000세무서장
- 주문: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 청구 취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 처분 경위:
- 세무조사 결과, 광업권 양도 대금 신고 누락, 법인 카드 사용액 부적절 사용 등 발견
- 피고는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 원고의 주장:
- 광업권 취득가액 손금 산입 주장
- 자산 평가 손실의 손금 산입 주장
- 법인 카드 사용액 관련 세무조정 오류 주장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액 추가 감면 주장
- 판단:
- 누락 수입에 대한 비용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재확인
- 제출된 증거가 취득가액을 인정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
-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 일부 원고의 주장을 기각
-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관련 위법성을 일부 인정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4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 제28조, 제42조,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8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7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소득세법 제13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결론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누락된 수입에 대한 비용 공제의 증명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세한 내용은 관련 판결문 및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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