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누락 수입 관련 판례 정리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 입증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강릉지원 2018. 7. 26. 2016구합50632]

법인 누락 수입 관련 판례 정리

소송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누락 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장 및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강릉지원 2016구합50632
귀속연도: 2012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18년 7월 26일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은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누락된 수입에 대한 비용 공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누락된 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거, 주장,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누락된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락된 수입 전체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결 요지

판결은 누락된 수입에 대한 비용 공제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누락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수입 전체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원고: 주식회사 동000
피고: 000세무서장
주문: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청구 취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처분 경위:
- 세무조사 결과, 광업권 양도 대금 신고 누락, 법인 카드 사용액 부적절 사용 등 발견
- 피고는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원고의 주장:
- 광업권 취득가액 손금 산입 주장
- 자산 평가 손실의 손금 산입 주장
- 법인 카드 사용액 관련 세무조정 오류 주장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액 추가 감면 주장
판단:
- 누락 수입에 대한 비용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재확인
- 제출된 증거가 취득가액을 인정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
-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 일부 원고의 주장을 기각
-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관련 위법성을 일부 인정

결론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누락된 수입에 대한 비용 공제의 증명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세한 내용은 관련 판결문 및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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