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다단계 영업수당 사업소득 여부 판례

다단계 영업수당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2022누3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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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다단계 영업수당 사업소득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종소 다단계 영업수당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누33592
•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원고: 최○○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구합52284 판결
• 선고일: 2022. 10. 19.

판결 요지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반환한 투자금은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수수료와는 다른 것으로, 내재적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범죄단체인 이 사건 회사를 통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투자자들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으므로, 회사로부터 분배받은 금원은 사업소득이 아닌 범죄수익금이며,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투자 상품을 판매하고 투자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반환한 금원은 투자수수료와 별개이므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을 지배·관리하며 향수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소득을 얻게 된 원인 관계의 법률적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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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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