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을 통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대여금 등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2023누3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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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통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한 특수관계 해당 여부 및 대여금 등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3누31302 판결입니다. 2013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로, 2023년 10월 1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A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법인세 부과 처분 등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본 판례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통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해당 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적용됩니다.

판례는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이 반드시 행정사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증명 책임 및 정도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원고는 EEE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EEE을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EEE이 aaaaaa를 통해 원고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여금 등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된 금액으로, 세법상 부당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1.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이 반드시 행정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2. 형사사건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의 쟁점은 다르며,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님
3.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 이유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님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형사 판결의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며,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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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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