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엑셀 파일에 근거한 부과 처분의 적법성: 국승 판례 분석

다른 장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엑셀파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4. 13. 2016구합6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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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엑셀 파일에 근거한 부과 처분의 적법성: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엑셀 파일이 과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요 쟁점은 엑셀 파일의 신빙성,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과세 처분의 타당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류 도매업을 운영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단의 결제 금액, 공장 공임 등이 기록된 엑셀 파일(이하 ‘이 사건 자료’)이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자료와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포착,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성: 조세범칙조사 절차 미준수 및 증거 수집의 위법성
• 이 사건 자료의 신빙성 부족: 개인적인 참고용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실제 거래 내역과 차이가 있음

3. 법원의 판단

3.1.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법원은 HH지방국세청이 원고의 아들로부터 자료 보관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세무조사 종결 후 자료를 반환한 점을 들어 세무조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소송 전에 절차적 위법성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3.2. 이 사건 자료의 신빙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 자료 작성자 JJJ가 허위의 거래 내역을 기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 원고가 다른 장부를 제출하지 못해 이 사건 자료가 유일한 장부로 인정됨
•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현금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지 않았음을 인정
• JJJ이 추가 기재한 금액이 과소신고를 위한 기준일 수 있으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음
• 과거 매출 자료 삭제 정황 등을 볼 때 현금 거래를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
• 증인 KKK의 진술 및 과세 내역을 통해 현금 거래의 빈번함을 확인

이러한 판단을 통해 법원은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결론지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자료가 적법하게 수집되었고, 신빙성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 과세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납세자가 다른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엑셀 파일과 같은 자료가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및 자료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들을 제시하며, 세무 관련 분쟁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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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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