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압류등기를 하였다하여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 2016. 1. 28. 2015나11602]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다른 지자체의 압류등기와 사해의사 판단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압류등기가 사해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5나11602 판결을 중심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등 관련 법리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10년 귀속 사건입니다. 2심 판결로, 2016년 1월 28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압류등기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사해의사를 인지했는지 여부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과, 원고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 소유 지분에 압류등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해당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압류등기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또는 10년(5억원 이상 국세)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으며, 중단 사유 종료 시점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보전채권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압류를 진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

따라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압류등기 사실만으로는 사해의사를 추정할 수 없으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또한 유효하게 중단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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