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취득가액 입증 책임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취득가액 입증책임  [대전고등법원 2022. 10. 20. 2022누1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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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취득가액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취득가액 입증 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22누10434

심급: 2심 (대전고등법원)

판결일자: 2022년 10월 20일

1.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필요경비의 계산)

1.3.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2. 원고의 주장 및 1심 판결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실제 지급한 토지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계약금, 일부 매매대금, 그리고 현금 인출 및 계좌 이체를 통해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1심 판결의 요지

1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항소심 판단

3.1. 항소 기각 및 이유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일과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
2. 매매대금 지급 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3.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 내역이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매매대금 지급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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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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