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대상자 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2. 9. 2017누7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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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76205 판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문제이며, 2018년 2월 9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임○○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00세무서장이며, 1심 판결을 거쳐 항소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청구 취지는 2016년 5월 4일 원고에게 부과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였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이유 상세 분석
1. 쟁점 및 판단 근거
재판부는 원고가 2012년에 AA홀딩스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임대했는지 여부와, 임대 수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AA홀딩스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차임을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주요 논거
- AA홀딩스가 차임을 3개월 치나 미리 지급한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AA홀딩스가 이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차임 지급을 독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전기요금, 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 내역만으로는 AA홀딩스가 사무실을 임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원고와 AA홀딩스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차임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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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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