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의 판단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1. 30. 2022누1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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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의 판단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22년 11월 30일에 선고되었으며,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당사자

• 사건번호: (창원)2022누10552
• 원고, 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주요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직결되어, 세금 부과의 적정성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필요경비가 발생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착공일, 건축완공일 또는 일부 임대일로 보아야 한다(①주장).
2. 과거 주택신축판매 경험을 근거로 사업개시일을 2008년 또는 2012년으로 봐야 한다(②주장).
3. 폐업사실증명원의 개업일을 근거로 2011년 4월 6일을 사업개시일로 봐야 한다(③주장).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소득세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사업개시일에 관한 규정을 직접 준용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2.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전제로 하므로, 주택 판매 이전의 행위(공사, 임대 등)를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습니다.
3. 과거 주택신축판매와 현재 사건의 주택신축판매 사이에 계속성, 반복성,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폐업사실증명원의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상 신고된 개업일일 뿐, 실제 사업 개시일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은 사업의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 의무자가 사업의 형태와 실제 소득 발생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세법 해석 시 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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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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