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3. 17. 2015누5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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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5850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16년 3월 1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였습니다. 원고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맹 의무를 해태한 것이 법령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항소 기각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판결 이유

판결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심 판결 인용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 추가했습니다.

• 수정된 부분: 원고가 영위한 2012년 사업연도 직전 과세기간(2011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명시
• 추가된 부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판정 기준, 업종 겸영 또는 사업장 2개 이상인 경우의 수입금액 계산 방법,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사업자 규정 등

2.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단순경비율 적용 관련 법리

본 판례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판단 기준

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은 사업자별로 판단

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등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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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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