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2018누4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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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표준액 산정 방식에 대한 법원 판결
이 문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산정 방식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판례(2018누44397)를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단일 과세 대상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대해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대해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실지조사와 추계조사의 혼합 사용 금지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추계과세의 적법성 요건
판결문은 추계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을 제시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신뢰성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 미비가 있더라도,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추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추계 방법의 합리성 및 타당성
추계과세를 할 때, 그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추계 방법이 불합리하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사건의 특수성 고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해 매출액을 증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추계 매출액 산정 시 수정 신고된 매출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추계 방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실지조사와 추계조사의 혼합 사용의 위법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추계과세의 적법성 요건, 추계 방법의 합리성 및 타당성, 그리고 납세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과세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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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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