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8. 3. 30. 2017구합5149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의 위법성: 실지조사와 추계조사의 혼합 사용 금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된 중요한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일 과세 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스포츠·캠핑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추계조사의 적법성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은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를 허용합니다. 추계조사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경우, 증빙자료 미제출 부분이 있었지만, 이는 전체 매출액의 일부에 불과하며, 장부나 증빙서류 전체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추계조사를 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2.2.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방식의 위법성
가장 중요한 판결 요지는 실지조사와 추계조사의 혼합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단일 과세 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 방법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대해 추계, 신고된 매출액에 대해 실지조사를 적용한 피고의 과세 방식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추계조사 요건 미비, 실지조사와 추계조사의 혼합 사용 금지 원칙 위반에 따른 결과입니다.
4. 시사점
- 부가세, 과세표준, 실지조사, 추계조사, 혼합과세
- 이 판례는 과세관청의 과세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추계조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과세관청은 추계조사 요건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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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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