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가산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20누47429 판례 분석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바 허위의 가공거래임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2020누47429]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가산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20누4742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이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영등포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와**드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영등포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법인이 실질적인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2.2.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거래 당사자 간에 재화의 권리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았으며, 이는 단지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3.2. 판결 내용 상세

1. 제1심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인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3. 가산세 부과: 피고(영등포세무서장)가 원고에게 부과한 가산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형사 소송 경과: 원고와 관련자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관련 형사 소송의 진행 상황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4. 결론

본 판결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를 조세 회피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5. 판례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47429
• 귀속연도: 2013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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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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