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2. 14. 2017누1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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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506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창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교시설 건립을 위해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공사비에 충당했으나, 이후 건물은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될 예정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
1.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임대 목적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건물이 임대 목적으로 신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건물이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임대사업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정당한 사유의 존부
원고는 시공업체의 잘못된 설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인에 해당하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이유
법원은 다음의 근거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건물이 임대 목적으로 신축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 불이행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해당
-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 건립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과 가산세 부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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