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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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3388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8월 1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전**, 피고는 서초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원고를 소외 ***테크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국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주요 쟁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주된 쟁점은 피고가 원고를 소외 ***테크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원고가 실제 주주로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형사 판결의 증거 능력
행정재판에서 형사 판결의 증거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이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형사 판결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제1심 판결의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본 판결의 결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즉,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참고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규정
결론
본 판례는 국세청의 국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형사 판결의 증거 능력과 실제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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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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