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가등기 말소 소송: 담보 가등기 여부 판단 기준 및 판례 분석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24529)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해당 가등기가
실질적인 채권 담보 목적
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00광역시였습니다.
2. 쟁점: 담보 가등기 판단 기준
가등기가
실질적인 채권 담보를 목적
로 하는지 여부는 해당 가등기의
실제 채권 담보 목적 여부에 의해 결정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등기의 등기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채권 담보의 목적이 있었다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 목적의 가등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 가등기의 경위: ㈜디AA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디AAAA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디AAAA에게 입지보조금을 교부했고, 교부금 반환 담보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디AAAA에게 입지보조금을 교부하고, 교부금 반환 담보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 목적의 가등기
로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실질적인 채권 담보 목적
으로 설정되었음을 인정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가등기의
실질적인 목적
을 기준으로 담보 가등기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등기 원인에 관계없이, 실제 채권 담보의 목적이 있었다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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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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