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대금청산일’의 불확정개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0387)

‘대금청산일’은 법에 정의 규정이 없는 불확정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2. 8. 9. 2022구단50387]

종소 ‘대금청산일’의 불확정개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0387)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하여 ‘대금청산일’의 개념이 불확정적인지 여부와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는지를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 매도 계약일(2018년 3월 29일)을 양도일로 보고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2. 쟁점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시 ‘대금청산일’의 의미
• ‘대금청산일’이 법에 정의되지 않은 불확정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주식 양도일은 매도 계약일(2018년 3월 29일)이며, 2017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 ‘대금청산일’은 법에 정의되지 않아 불확정 개념이며, 법률의 무지로 인해 가산세 감면 사유가 존재함.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4.1. 양도일

•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은 계산을 말끔히 정리하여 종료한다는 의미임.
• 주식 매매의 경우, 대금결제가 이루어져 주식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날(2018년 4월 2일)이 대금청산일임.
• 따라서, 원고의 주식 양도일은 2018년 4월 2일이며, 이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함.

4.2. 가산세 감면 사유

• 가산세는 법령 부지, 착오 등으로는 감면되지 않음.
• 원고는 주식거래 경험이 있고, 대금결제 시차를 인지하고 있었음.
• 따라서, 원고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며, 가산세 감면 사유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6. 판결의 의의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시 ‘대금청산일’의 의미를 명확히 함.
• 법령 부지,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
• 대주주 요건 판단 시 주식 양도 시기를 정확히 산정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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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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