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대법원 2025. 1. 9. 2024두5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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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전 사업권 양도 귀속 시기: 대법원 2024두5534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사업권 양도의 귀속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대금 청산 전에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귀속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AA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10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대금 청산 전에 이전 등기가 완료된 사업권 양도의 경우,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귀속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번호 및 심급

대법원 2024두55341 사건으로, 최종심인 3심 판결입니다.

2.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관련 법령으로 적용되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사업권 양도 시기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세무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등기, 인도,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판결문 부록 안내

판결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문제가 발생하면 원문을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 판결 결과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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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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