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금 및 현금보조금이 단말기할부매출의 에누리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9. 26. 2018구합7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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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대납금 및 현금보조금이 단말기할부매출의 에누리인지 여부
본 판례는 부가 대납금 및 현금보조금이 단말기 할부 매출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판례는 2017년 귀속분에 대해 2019년 9월 26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통신기기 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이동통신사업자 CCC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단말기를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 고객에게 부가 대납금(할부대금, 통신비 등) 및 현금보조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매출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당사자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와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고객들은 단말기 출고 가격에서 이 사건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단말기 공급 대가로 인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은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지원금이 이동통신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가입비 등을 원고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약정 외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매출 에누리액이 아닌 ‘판매장려금’의 성격을 가지며, 단말기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에누리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약정 및 직접 공제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조건이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약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지원금이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단말기 공급과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
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최종 소비자가 실제로 지출한 대가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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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대가는 단말기 출고 가격에서 이 사건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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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은 이 사건 지원금을 통해 실제 단말기 매수 대금이 감액된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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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처음부터 공급가액을 감액하여 판매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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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 판매와 관련된 것이며, 이동통신 서비스 대리점 용역 제공으로 인한 수수료 매출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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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누리액은 공급대가의 감액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지급 방식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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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지원금과 관련하여 원고와 CCC 사이에 공급가액 감액 약정이 있었는지, 또는 CCC가 지급하는 수수료나 판매장려금을 재원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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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지원금은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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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지원금 중 일부가 통신비로 대납되었더라도, 단말기 공급 조건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부가 대납금 및 현금보조금은 단말기 할부 매출의 에누리로 인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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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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