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세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이행보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대전지방법원 2016. 1. 15. 2015구단10065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2015구단10065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대납세액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와 부과 제척기간 적용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구단100657
• 원고: ×××
• 피고: 북대전세무서장
• 귀속년도: 2007년
• 판결일: 2016. 1. 15.
• 주요 내용: 원고는 2007년 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대납세액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대납세액은 양도가액에 포함

• 원고 주장: 대납세액은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특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 판단: 매수인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 양도와 대가 관계에 있으므로 해당 세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근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유사 판례)

2.2. 부과 제척기간

이행보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부과 제척기간은 10년

• 원고 주장: 매수인이 매매계약서 부본을 변조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행위에 원고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 판단: 매수인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이행보조자이며, 매수인의 매매계약서 변조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근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유사 판례)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납세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행보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4.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대납세액의 처리와 부과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납세 의무자의 세금 포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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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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