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고등법원 2021. 6. 25. 2020누1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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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대리점 지원금과 부가가치세 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단말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누14676 사건으로, 2013년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판결일은 2021년 6월 25일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판결 이유 요약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 조건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조건과 연계되어 지급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료 할인 또는 일부 반환의 성격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쳐 쓰는 부분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 조건이 아닌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조건과 관련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료의 할인 또는 일부 반환으로 볼 수 있으며, 단말기 공급대가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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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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