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대물변제계약과 사해행위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5. 11. 2021가합1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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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대물변제계약과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안으로, 채무자의 대물변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이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대한민국)가 피고(A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BBB은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 방식으로 이전했습니다. 원고는 이 행위가 자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5조입니다.

2. 사실관계

가.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BBB과 동서지간입니다.

나. BBB은 2019. 12. 2.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CCCC 주식회사에게 매도하고, 2020. 2. 27. DD세무서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했습니다.

다.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BBB에게 2019년도 양도소득세 등을 고지하였으나, BB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BBB의 2019년도 양도소득세 체납액 합계는 411,868,450원입니다.

라. BBB은 2020. 2.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에 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20. 2.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를 피고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B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403,510,39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03,510,3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원고의 BBB에 대한 2019년도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했고,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2019년도 양도소득세 채권 411,868,450원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403,510,390원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사해행위 해당 여부

4.2.1. BBB의 무자력 여부

법원은 BBB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 방식으로 이전했고, 당시 BBB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4.2.2.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BB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를 피고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피고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했습니다.

4.2.3. 피고의 선의 여부

법원은 피고가 BB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보았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가액배상의 범위는 289,180,039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289,180,03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89,180,0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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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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