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자산 취득가액, 대물변제 시 실지거래가액 기준

대물변제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3. 2014누59582]

양도 자산 취득가액, 대물변제 시 실지거래가액 기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창호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대물변제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취득가액을 공사미수금 잔액과 근저당 실채권액 인수액의 합계액으로 결정한 원심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및 판단

법원은 대물변제의 경우, 대물변제 대상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대물변제가액에 추가 공사대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검인계약서 작성 당시 및 세무조사에서 밝힌 대물변제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2. 1심 및 2심 판결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관련 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에서 정한 취득가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물변제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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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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