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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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466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대법원 판결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해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원고의 신축주택 양도 관련 분쟁에 관한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이 아님
-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판결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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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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