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2017누5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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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누57099 판례 분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12월 20일에 선고된 판결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00, 피고는 000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5월 8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552,54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 변경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1심 판결 유지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판결 이유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3. 주문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과거 판례를 근거로 한 세무 당국의 처분이 즉시 무효로 간주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전에 이루어진 부과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면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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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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