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6. 13. 2017구합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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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본 판례는 대법원 판결 이전의 부과 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루며, 하자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추징금을 납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알선수재로 받은 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징금 납부로 기타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

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단의 핵심

재판부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했습니다.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법률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잘못된 해석이 하자를 명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건의 특수성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 이전의 판례에 따라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해당 소득세법 규정에 대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피고는 당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분했을 뿐,

판례 변경을 예상하기 어려웠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대법원 판례 변경 이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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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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