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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대법원 판결 후 재심사유 유무 각하 판결
본 판례는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2020년 재심(재누) 22호 사건으로 다루어졌으며, 201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관련 재심의 소에 대한 판결입니다. 최종 심급은 2심이며, 2021년 11월 24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6월 28일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세금 감면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대법원 상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주요 쟁점은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와 재심 제기 기간 준수 여부입니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여러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2.1. 재심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가 재심 제기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는 이미 재심대상판결 전에 인지할 수 있었던 사유들이었고,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2019년 6월 4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재심의 소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2.2. 재심 사유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수행자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이 증거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신문이 없었으며, 판결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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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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