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부분의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것은 하수급업체인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어려움 [대법원 2015. 4. 9. 2014두15252]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접대비 판단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여부 및 접대비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수급업체가 실제 공사를 수행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AAA가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2심(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되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4두15252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2. 선고 2013누26622 판결
- 선고일: 2015. 4. 9.
- 주요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접대비 해당 여부
2. 쟁점별 판단 내용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원심 및 대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수급업체의 실제 공사 수행: 대부분의 공사를 하수급업체가 수행하였으며, 원고는 건설사업관리인을 통해 시공을 관리했습니다.
- 실비정산 방식의 공사대금 지급: 원고와 CCCC(수급인) 사이의 공사대금은 실비정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하수급업체에게 직접 공사비를 지급했습니다.
- CCCC의 역할 및 위험 부담: CCCC는 산업재해 관리, 채무불이행 책임 등을 부담하는 등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2. 접대비 해당 여부
원심 및 대법원은 이 사건 공사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과의 관련성: 공사비용 지출은 임대차 계약의 일환으로, 임대료 수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 공사비용은 쇼핑몰 임대 사업의 수익과 직접 연결되는 비용으로 판단했습니다.
- 귀속 주체의 불분명성: 공사비용이 특정 입점업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판단과 접대비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공사 수행 주체, 공사대금 지급 방식, 비용 지출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실제 공사 수행 주체와 비용 지급 방식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접대비 판단: 지출의 목적, 수익과의 관련성,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판례는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여부 및 접대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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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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