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 손금 불산입액의 손금산입 시기 [대법원 2018. 10. 25. 2017두5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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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손금 손금 불산입액의 손금산입 시기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대손금 손금 불산입액의 손금산입 시기에 관한 사건으로,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7두53781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은행(원고)과 BB세무서장(피고) 간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감액경정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산입 시기에 대한 경정청구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이 사건 금원의 성격
원심은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이 사건 유한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 채권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체결한 신용공여약정, 유동화 사채의 조건, 세무조정 유보 항목 등을 근거로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손금산입 시기
원고는 2007~2009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각 사업연도별로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08년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었으나, 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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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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