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의 공제요건 [인천지방법원 2018. 12. 7. 2018구합5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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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대손세액 공제 요건 관련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123
본 판례는 부가 대손세액 공제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레자시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채권을 임의로 포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 원고는 2012년에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제외한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채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으며,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실질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3.2. 사건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가 채권을 임의로 포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거래처의 부도, 폐업, 부동산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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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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