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손세액 공제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6. 10. 2021누72002]
부가 대손세액 공제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1누72002)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를 근거로, 부가 대손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3년 귀속 사건으로, 2022년 6월 10일에 2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피고는 원고와 매입처가 사건 차액 및 면제채권액을 대손금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했다는 점을 들어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면제채권액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1.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와 매입처가 이 사건 차액 및 면제채권액을 대손금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제채권액이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2. 항소 기각 및 이유
피고의 항소 이유에 대해, 법원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의 사유와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 사유를 일치시킨 관련 규정에 배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관련 사건에서 배척된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법원은 원고와 ○○○○○마린이 이 사건 차액 및 이 사건 면제채권액을 대손금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들어 다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액이나 면제채권액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기각
3. 결론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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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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